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 불법 기지국 해킹 피해와 정부 대응

•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 KT 불법 기지국 사태
• 정부의 통신 보안 점검

1.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개요

2025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KT 통신망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만원에 이른다. KT 자체 집계에서 민원 접수 건수는 177건, 피해액 약 7천782만원이었다. 이번 사건은 KT 통신망을 통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중대한 침해 사고로 규정하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2. 피해 발생 경위 및 해킹 방식

KT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으로 설치된 초소형 기지국이 정상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커들이 불법 기지국을 차량에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파악되었다. 이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결제 정보가 유출되어 다수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콘텐츠 결제나 소액상품 구매로 위장되어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결제가 발생했음에도 당사자 확인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 현재 KT는 모든 피해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통신사에서도 동일한 피해 발생 시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3. 정부와 통신사 대응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중대한 침해사고로 본다”며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접속을 전면 제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KT에서 확보한 불법 기지국 트래픽 정보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공유해 유사 사례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KT 측은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전체 고객에게 문자 안내 등 개별 고지를 실시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위약금 면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 보안 점검과 조사 범위 확대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킹 방해를 넘어선 국가적 보안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형 통신사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 만큼, 국가 배후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향후 조사는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KT 망에 접속했는지 ▲무단 소액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됐는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유출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정부는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 평가와 파장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국민의 금융·통신 안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지국이 접속했다는 것은 통신 보안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신뢰성에 대한 국가적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KT는 피해자 전액 보상 방침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동일 유형 위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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